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1호 처분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으로 이어져 미성년자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 학생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했으며, 주변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학교와 보호자에게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결국 소년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것은 맞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나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1호 처분 정도로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싸운 일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반복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차례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인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잘못을 이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충분히 보호·감독할 수 있는지 역시 소년재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폭행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사건의 범위와 폭행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준비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1호 감호위탁만으로도 충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피해학생의 몸을 밀쳤고 이후 수차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순간적으로 흥분해 상대 학생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해학생을 불러내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계획한 사건은 아니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실제 폭행 경위, 피해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한 폭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치료 여부도 확인했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 학생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위협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커진 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분노조절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소년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폭행 사건이 소년재판까지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폭행행위 자체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아이의 사건 이후 변화와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친구끼리 싸운 것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은 장난이나 말다툼의 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건이 폭행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정리했습니다.

계획적인 집단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과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소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과 소년보호처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큰 상처가 발생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동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나이도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1호 처분은 무혐의나 불처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년부가 아이에게 일정한 보호와 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이 추가적인 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입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라는 점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의뢰인이 언제 신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실제 몇 차례 폭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행동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건 현장에 여러 학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모든 행동을 의뢰인이 함께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한 폭행과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을 구분해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밀친 행동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행동은 책임 있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 역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아이끼리 싸운 것이니 없던 일로 해달라.”

“소년재판에서 선처받아야 하니 합의해달라.”

고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분노조절 및 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점검하고 학교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부모님과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상담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자료,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건 이후 동일한 폭력행위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1호 감호위탁만으로 충분한 교정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소년부는 미성년자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실제 폭행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부모님의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끼리 싸운 것뿐입니다.”

“초범이니 가볍게 봐주세요.”

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폭행행위는 책임 있게 인정하고,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집단폭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의뢰인의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분노조절·재범방지 교육 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행동이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외출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는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또는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감호를 통해 충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미성년자폭행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또 단순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1호 처분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 분노조절 및 재범방지 교육, 사건 이후 생활태도와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1호 감호위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운 것이니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소년재판에 넘어갔으니 무조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처분을 받습니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폭행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아이의 변화와 가정의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현재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소년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