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칼럼JUVENILE CRIME
Q.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맞나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대한변협 전국 1% 학교폭력,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교사출신, 교육청 고문, 학폭위심의위원 등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부모님들의 수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할부 등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범죄는 왜 동주인가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 2017년부터 약 9년 이상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곳
- 2020년,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폭전문변호사가 5명도 안되던 시절부터 소년사건을 맡아온 곳
- 전 교육청 고문, 현 학폭위 심의위원, 교사출신 등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
- 대한변협 전국 1세대 소년법·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전체 총괄
- 대표 및 총괄/책임변호사 전 사건 직접자문 진행
- 30년 경력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비롯한 모든 법리검토 진행
소년범죄 칼럼 Top 5
[소년범죄 FAQ]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기 아이들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주변 친구들의 휩쓸림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 책임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성인 범죄와는 사뭇 다른 소년 사건의 핵심 질문과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동주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운동부폭행 성추행 선배 후배도 출전정지는 물론 체고 체대 불합격?운동부 폭행·성추행, 선후배 사이 흔한 일로 넘기면 대회 출전정지부터 체고·체대 입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학폭위 조치와 대한체육회 결격 규정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상해2주,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우리 아이 처벌도 무거워질까요?상해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 판단 기준과 소년재판,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은 어떨까? 부모님 면회 및 소년재판변호사안양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형벌 아닌 재판 전 조사 절차입니다. 위치·생활·면회 규정부터 결과보고서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소년재판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변론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판사만 아는 소년보호재판 처분 소년심판 결과는가정법원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으셨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 기준과 절차를 김윤서 변호사가 실제 사례로 정리해드립니다. 소년심판 처분 수위는 재범 위험성과 보호자 감호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진단으로 지금 상황부터 점검해보세요.
청소년 보호관찰의 의미와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대응법은 [특수절도, 몰카 등]청소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사회 내 처우라는 선처를 제공했음에도 다시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 결여' 및 '재발 위험성 현저'로 규정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률 대리인을 세워 보호관찰소의 긴급 구인 조치를 방어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정밀한 보완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