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건은 하나의 절차만 대응해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만 신고해도, 자동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사안은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1단계. 학교폭력 절차

성사안으로 신고되면 학폭처분 중에서도 6호 이상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중학생도 고등학교 진학만이 아니라,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쳐 주의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학폭위 대응, 징계 수위 검토, 피해학생 측 협의, 생활기록부 영향 검토'까지 모두 조력합니다.

2단계. 경찰/검찰 대응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을,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교도소 수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피의자 조사 준비부터, 진술 방향 정리, 증거자료 검토, 합의 절차 조력을 진행합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및 불기소 주장을 검토하여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올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3단계. 소년재판 대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보호처분 감경 전략부터, 소년분류심사원 대응, 그리고 재범 방지 계획 및 양육자료 준비까지 모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 형사재판 대응

아이가 검찰의 결정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전과는 물론 교도소 수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는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정식 재판 전략 검토부터, 양형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절차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1.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혐의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 검토가 중요합니다.

2.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술 준비와 보호자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