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미성년자라면, 학폭과 형사까지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학교폭력 절차

학교 내 폭행, 절도,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검찰 수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 형사재판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아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단계. 소년보호재판

만 10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교화에 더 중점을 두기에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단 보호처분 중에서도 시설 위탁, 소년원 입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0호를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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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소년보호재판은 송치, 통고에 의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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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와 심리

   소년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참고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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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개시여부결정

   소년부 판사가 사안 경중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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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기일

   보호소년과 보호자, 보조인(변호사)가 출석하고, 당일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 이루어짐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고형부터 벌금형, 징역형까지 모두 가능하며 교도소수감의 경우 최대 15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위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