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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전문'변호사가 맞나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대한변협 전국 1% 학교폭력,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교사출신, 교육청 고문, 학폭위심의위원 등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부모님들의 수임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할부 등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범죄는 왜 동주인가요?펼쳐보기접어두기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 2017년부터 약 9년 이상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곳
- 2020년,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폭전문변호사가 5명도 안되던 시절부터 소년사건을 맡아온 곳
- 전 교육청 고문, 현 학폭위 심의위원, 교사출신 등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
- 대한변협 전국 1세대 소년법·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전체 총괄
- 대표 및 총괄/책임변호사 전 사건 직접자문 진행
- 30년 경력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비롯한 모든 법리검토 진행
소년성범죄 칼럼 Top 5
![칼럼: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api/cms/post-image?path=posts%2F01KTR8J3W2TY0H4M4J1SHEY1QC.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KTR8J3W2TY0H4M4J1SHEY1QC.png "칼럼: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처벌의 수위가 대단히 무겁고 엄격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 오해부터 딥페이크 사안까지, 부모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중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딥페이크처벌,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중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불법촬영, 미성년자 카촬죄의 흔한 오해 3가지와 학폭위 3호 유보 및 기소유예 방어 실무불법촬영, 미성년자 카촬죄의 흔한 오해 3가지와 학폭위 3호 유보 및 기소유예 방어 실무
성희롱학폭, 언어적 성폭력의 불리한 정황 속 기소유예 및 3호 처분 도출 시뮬레이션성희롱학폭, 언어적 성폭력의 불리한 정황 속 기소유예 및 3호 처분 도출 시뮬레이션
불법촬영처벌 걱정하는 중고등학생 부모님들께, 지금부터 이것 챙겨 두셔야 몰카로 소년원 안 갑니다불법촬영처벌을 검색 중인 분들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현장에서 임의제출을 받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즉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결정을 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첫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더 엄격해진 법리적 기준에 맞춰 철저히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단순 신체접촉을 학폭위와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보호자분들이 꼭 준비할 것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자칫하면 고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학폭위 사안조사서에 기록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대로 소년부 판사나 학폭위 위원들에게 넘어가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나 출석정지, 전학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첫 경찰 조사와 학교 조사 전부터 어떤 법리적인 방어막을 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