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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뢰인)이 동급생 친구와 함께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무단으로 절도하여 주행한 뒤 방치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내며 무사히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하교 후 학원으로 이동하던 중, 길거리에 잠금장치가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호기심 및 장난 섞인 충동으로 해당 자전거를 무단으로 탑승하여 이동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자전거를 길가에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 일행은 범행 당시 학교 교복을 입고 있어 주변 방범용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신원이 즉각 특정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자,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던 행동이 큰 죄가 됨을 깨달은 부모님이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의뢰인이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2인 이상)' 자전거를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단순 절도죄가 아닌 벌금형 규정이 없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신분입니다. 즉, 사안이 무겁게 다루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기는 하였으나, 자전거를 타고 난 뒤 아무 곳에나 버려두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제 것처럼 보유·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인정되는 만큼 엄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소년부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피해 물건의 온전한 반환 및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보호사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원만한 합의를 결합하여, 재판부로부터 아예 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심리불개시' 처분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2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죄책입니다.)
[보호처분]
소년법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조건이 경미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아무런 보호처분조차 내려지지 않고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가장 이상적인 선처입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신속한 피해품 회수 및 원만한 합의 대행: 버려진 자전거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온전한 상태로 돌려주었으며, 변호인이 직접 조율하여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 2)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 소명: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하교 길에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보고 청소년기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회성 일탈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3) 보호자의 확고한 환경 개선 의지 피력: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부모님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작성한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 설치 내역, 야간 외출 제한 서약서 등 구체적인 감호 대책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CCTV에 교복이 명확히 찍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불필요한 부인을 하기보다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동주 변호인의 중재로 피해자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에 흔쾌히 서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주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담임교사 탄원서, 학교 성적표,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감호 계획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은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성조차 없이, 가정 내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 (처분 없음 종결)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셨습니다. 비록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 완벽히 합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매우 견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정식 재판(심리)을 열어 학생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어, 최종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처분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단 한 번의 재판 출석도 없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