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건은 어른의 형사사건과 절차도 다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다릅니다.

빠르게 개입할수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다뤄온 소년범죄 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에서 자녀분의 사건과 가까운 유형을 찾아 읽어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동주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바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사건 유형별 성공사례

• 01 폭행

• 02 절도

• 03 신분증 위조

• 04 무면허운전

• 05 도박

• 06 온라인 사기

폭행

무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집단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사건

고등학교에 올라와 새로 어울리기 시작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을 일상처럼 주고받는 관계였죠.

어느 날 그 수위가 폭력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현장에 있다가 폭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병원을 찾았고 상해진단서까지 나오면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최악의 경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결과 : 1·2·5호 처분 — 소년원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절도

처음엔 과자 한 봉지, 나중엔 화폐교환기 파손까지 — 특수절도로 이어진 중학생 사건

학업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친구와 함께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가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확신이 생겼고, 횟수가 쌓이면서 대담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화폐교환기 파손 사건을 접하고 직접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된 무인 매장 특성상 오래 버티지 못했고, 금방 신원이 확인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전 사건들은 가볍게 끝났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피해 매장 점주와 직접 합의 교섭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수령

• 반복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문서 직접 작성·제출

• 변호사 의견서로 의뢰인의 환경과 심리적 배경 구체적으로 전달

✅결과 : 기소유예 — 검찰 단계에서 추가 처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분증위조

인스타그램으로 위조 신분증을 구입해 담배를 사려다 편의점에서 적발된 고등학생 사건

영화 속 어른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술이나 담배 자체보다는 '친구들이 못 하는 걸 해봤다'는 기분을 원했던 것 같다고요. SNS를 검색하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준다는 계정을 발견했고, 비용을 보내고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막상 편의점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꺼냈을 때 점주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이 어색하다는 걸 한눈에 알아챈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지 전달

• 전과 없는 초범임을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 집중 소명

•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제시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몰다가 인명 피해까지 낸 고등학생 특수절도·무면허 복합 사건

친구들과 어울리다 즉흥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직접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절도 신고를 하면서 일행 전원의 신원이 파악되었고,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인명 피해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특수절도에 무면허운전, 여기에 피해까지 더해진 복합 사건으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태도와 진심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 및 선처탄원서 제출

•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의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

✅ 결과 : 5호 장기보호관찰 — 소년원 처분을 피하고 보호관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박

스포츠 토토로 시작한 불법 도박 — 사이트 경찰 수사로 처벌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사건

원래는 축구 얘기가 주를 이루던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순간부터 토토 수익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 친구의 안내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배팅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이트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용자 명단이 드러났고, 의뢰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중독성 있는 도박의 특성을 감안해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

• 초범임을 강조하고, 행동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반성문 제출

• 보호자의 실질적인 개입과 관리 의지를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

✅결과 : 1·2·3·4호 처분 — 중한 처분 없이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사기

기념일 앞두고 급한 돈 마련하려다 중고거래 허위 매물 사기를 저지른 중학생 사건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이 다가왔는데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기도 뭐하고, 혼자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친구가 중고거래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신발과 가방 같은 허위 매물을 플랫폼에 올리고, 입금이 확인되면 계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신고했고, 거래 이력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범행 동기와 경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 유지

• 금전적 이득을 실제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초범임을 강조하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를 함께 전달

✅결과 : 보호처분 1호 —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다는 건
아직 성장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실수하면서 자랍니다. 그 과정이 늘 순탄할 수는 없고, 때로는 법적인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사건이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아선 안 됩니다.

부모님 중 자녀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이겠지요. 자녀분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직접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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