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경찰의 연락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중학생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평소 SNS 활용이 잦았던 의뢰인 학생은 쓰레드(Threads)에서 티켓 거래가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 받으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쳐 금액을 편취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정식 신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호기심과 철없는 욕심에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며,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다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 학생은 용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은 콘서트 좌석 예매 내역을 조작하여 SNS에 올렸습니다.

표를 구하기 간절했던 또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 10명이 이에 속아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나, 의뢰인 학생은 입금을 확인한 직후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임과 동시에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았고, 사건은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액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특히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사기는 범행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단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이었으며, 의도적으로 티켓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소년원에 수감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던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주는 재판부를 설득할 정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아이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으나 아직 법적 책임 능력이 미성숙한 중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의지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소년원 송치를 막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교화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로 확인되어 상습사기인 점이 확인되면 동법 제351조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비록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혐의가 중대하다면 형사재판을 거쳐 전과 기록이 남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사건이 소년부 재판으로 진행되면 판사는 소년의 환경과 행위의 동기를 고려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기 범죄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다가는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나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무거운 강제 조치를 받아 학교생활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동주는 재판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피해 회복'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편취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깊이 깨닫도록 지도했습니다.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재판부에 보여주었고, 부모님 역시 아이의 인터넷 사용습관 등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체계적인 가정 내 보호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동주는 소년재판부가 원하는 양형기준에 맞춰 이를 다듬어 냈습니다.

끝으로 동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했던 점을 들어 일상생활을 지속하며 정기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4호 단기 보호관찰]

인터넷을 통한 콘서트 티켓 사기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혀 소년원 송치의 위기에 직면했던 중학생 의뢰인이었지만, 동주와 함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매끄럽게 마무리 짓고, 확고한 재범 방지 대책을 증명해 보인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동주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통학하며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족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자신의 잘못을 올바르게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