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의 사무실을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실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1년 전 아이가 편의점에서 소액의 물품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어 이미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이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그것으로 아이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믿었지만, 불행히도 잘못된 버릇은 쉽게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간식거리에 손을 댄 수준을 넘어, 편의점 진열대에 놓인 수십만 원 상당의 고가 양주와 주류들을 주머니와 가방에 몰래 담아 나오다 현장에서 점주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기에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과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대담하게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안쪽 깊숙이 보관된 값비싼 주류만을 골라 훔쳤고, 매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며 정식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범행의 대상을 오히려 고가품으로 키워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이의 비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다시금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처음 아이가 물건에 손을 댔을 때는 가벼운 훈계나 처분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는 재범 사건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소년재판부의 판사님들은 같은 잘못을 단기간에 다시 저지른 아이들을 마주할 때, 가정 내의 훈육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편의점 물품을 훔쳤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격리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에 동주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변명 대신, 완전히 차별화된 환경 개선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이가 상습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 심리적 배경과 평소 생활태도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부모님이 단순히 감싸는 것을 넘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잘못된 성향을 뿌리 뽑을 확고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과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형사처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안처럼 단기간 내에 범행이 되풀이되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커진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형량의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년부 재판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과 유사한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소년교도소 수감 및 전과 기록이 남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미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가품 절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높은 수위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재판부가 가정을 통한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가정과 학교로부터 격리되는 6호(감호위탁)나 대단히 무거운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혹은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되어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동주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전, 성이 난 피해 점주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점주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고가 주류의 피해 금액을 넉넉히 배상해 드렸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읍소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재범은 단순한 반성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동주는 아이를 전문 소년 심리상담 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에 등록시켜 도벽과 충동성에 대한 정식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이가 범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고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시설에 수감하는 것보다 전문 치료와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관찰 처분]

과거 사회봉사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훔치다 적발되어 실질적인 소년원 수감 위기에 처했던 중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초기에는 강한 격리 조치를 염두에 두었으나, 동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심리 치료 내역과 부모님의 눈물 어린 밀착 보호 의지를 확인한 후 마음을 돌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바꿀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며, 소년원 송치 대신 가족의 품에서 통학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소중한 학교생활을 지켜내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감독과 전문 치료를 병행하며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엄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