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성공사례 I 무면허운전 동승 및 방조 고등학생 수강명령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한순간의 무책임한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의 현장에 동참하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친구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여 함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더군다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친구가 다른 곳에서 훔쳐서 편취한 장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면서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이미 한 차례 다른 소년범죄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남아있었기에, 이번 재범으로 인해 당장 소년원에 꼼짝없이 수감되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께서는 극심한 공포와 자책감 속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건 경위]

당시 의뢰인 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친구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절도로 면허 없이 무단 취득한 오토바이를 몰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한 비행임을 인지했음에도 호기심에 이끌려 뒷자리에 탑승했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순한 무면허 동승 수준이 아닌 장물인 오토바이를 함께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이행했던 전력이 고스란히 조회되면서 수사기관은 아이의 비행 유포성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학생은 가중된 책임을 떠안은 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으로 빠르게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많은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이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고 뒤에 타기만 했다'라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울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면허가 없는 상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탑승해 이동한 행위는 운전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무면허운전 방조죄가 엄연히 성립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이에게 이미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소년재판부의 판사님들은 한 번 법원의 선처성 처분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장물과 무면허 운전 방조가 결합된 중한 비행을 다시 저지른 아이들을 마주할 때, 가정 내의 보호와 훈육 기능이 이미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무척 강합니다.

과거의 처분 이력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이번만큼은 일반적인 변론만으로는 무거운 시설 격리 처분을 피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는 이대로 대응을 미뤘다가는 소년원 송치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이가 절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선을 명확히 긋는 한편, 일시적인 후회에 그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준법 교육을 일상 속에서 완수할 수 있도록 '수강명령'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이를 알고도 돕거나 동조한 자 역시 형법상 방조범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받게 되면, 절도 차량 동승 및 무면허 방조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높은 수위의 처분까지 광범위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강력한 개선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6호(감호위탁 시설 격리)나 8호(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강제적인 격리 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인 고교 생활과 대입 준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 학생이 오토바이 절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친구의 단독 절도 정황과 당일 우연히 만나 탑승하게 된 경위가 담긴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직접 절도 혐의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었던 우려를 불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은 엄중한 재판부의 기조를 바꿀 수 없기에, 동주는 아이가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설 청소년 준법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및 장물 사용의 범죄성에 대한 1:1 대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비행을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소통 채널을 완전히 차단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부모님이 등하교를 전담 마크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정 내 보호 감독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에 첨부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의지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통해 피해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한 간접적인 사죄 정황과 아이의 철저한 준법 교육 이수 태도를 피력하며, 시설 격리보다는 부모님 품 안에서의 재교육이 합당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처분 결과 : 수강명령 결정]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절도 피해품임을 알고도 뒷자리에 동승하여 무거운 성격의 범죄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함과 복합적인 혐의 때문에 초기에는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극히 우려되던 어두운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를 믿고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해 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맞춤형 입증 전략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의뢰인 학생이 직접적인 절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실질적인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을 깨고 시설 수감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무거운 조치 대신, 정상적으로 고교 생활을 영위하며 정해진 시간 동안 교통 및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수강명령 처분만으로 사건을 관대하게 종결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