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절도 성공사례 I 무인매장 절도 재범자가 된 고등학생 2호 처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심각한 사건에 휘말린 고등학생 자녀의 소식을 접하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과거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호기심에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소년재판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밤중에 문이 닫힌 무인매장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산기 안에 있던 현금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는 무서운 행동을 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몰래 들고나온 이전의 단순 절도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늦은 밤 시간대에 매장의 물건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간 행위는 법률상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매장 안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아이의 범행 상황과 신원이 고스란히 확인되었고, 무인매장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성실히 따르고 있어야 할 기간에 가게 문을 부수고 야간에 침입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히거나 최종적으로 소년원 수감이라는 강제 격리 조치가 확실시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른 소년범죄는 사법부의 시선이 지극히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재판부의 판사님들은 1호 처분이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이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더 대담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가정 안에서 아이를 바로잡는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밤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가로챈 행위는 소년범이라도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평가받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재범 특수절도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사회와 격리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봐줄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고등학교 생활이 그대로 중단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무리하게 핑계를 대기보다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처분 이후 어떤 부분에서 밀착 관리가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재판부에 '가정 내에서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 학교에 계속 다니며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2호 처분(수강명령)을 마지노선이자 최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야간에 문이나 창문 등 건물의 일부를 부수고 사람이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확연히 걸리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만큼 성인 재판에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중범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미 1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특수절도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도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의 생각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지만, 단기 소년원 송치(8호)나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최대 2년) 등의 무거운 격리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며, 이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무인매장 주인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재범이자 기물 파손까지 동반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의 분노가 상당했으나, 동주는 피해 점주를 설득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가해 학생의 반성문과 부모님이 마련한 피해 보상금 및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설득 끝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주인으로부터 "아이가 이번 일로 낙인찍히지 않고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판부의 가장 큰 우려인 '또다시 훔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워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심야 시간에 밖으로 맴돌며 범죄 유혹에 노출되었던 기존의 환경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부모님이 작성한 야간 시간대 밀착 감독 일지와 휴대전화 위치 공유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가정 내 보호 감독 계획서'를 서면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준법 교정 기관에 즉각 등록시켜 물질적 탐욕과 충동성을 조절하는 전문 상담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아이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 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통제력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단단해졌음을 입증하여 소년원 송치의 불합리함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2호 보호처분 결정]

단순 절도로 1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심야 시간 무인매장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특수절도 재범을 저질러, 소년원 수감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법원의 기회를 한 차례 저버렸다는 상황 때문에 소년원행이 거의 확실시되던 매우 어둡고 불안한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를 믿고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지침을 따라주신 부모님의 눈물 어린 노력과 입증 전략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단단해진 가정 내 보호 능력, 그리고 실질적인 준법 치료 내역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일상 교화의 기회를 주며,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하며 정해진 시간 동안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소중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족의 품에서 자신의 잘못을 성숙하게 돌아보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