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강간 강제추행 문제되었지만 검찰에서 가까스로 불기소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의 관계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신체접촉을 했고, 이후 성관계까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주장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일방적인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무게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진술 전체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사람이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거나 교제에 가까운 관계였고, 사건 전후에도 대화가 이어졌다면 각 행위 당시 실제로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이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를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일부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행동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고, 문제된 신체접촉 역시 일방적으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하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접촉과 강간으로 문제된 성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경위, 각자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어지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면 부모님께서는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관계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고,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역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곧바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신고 동기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제추행으로 주장된 행위와 강간으로 주장된 행위를 각각 특정하고, 그 시점에 실제 폭행·협박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 무시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맞춰 진술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도록 경찰 및 검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보다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 각 혐의별 증거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관련 처벌 기준]

현행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령 확인도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별도로 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의 의미]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기소’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등을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주어진 처분 결과가 ‘불기소’인 만큼, 본 사례에서는 검찰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아이니까 봐달라”는 식의 선처 요청보다 각 혐의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와 진술·객관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찰 단계까지 일관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고, 두 학생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신체접촉을 별도로 특정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그 순간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의뢰인이 이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강간 혐의 역시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와 성관계 전후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SNS 대화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신고된 각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실제 대화 흐름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했습니다.

신고 초기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지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조사 준비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을 앞세워 피해학생을 비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기존 진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만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 이후 검찰에서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측 진술, 객관적인 자료가 다시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검찰 불기소]

검찰은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양측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 경찰수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학생 사이에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제추행으로 주장된 접촉과 강간으로 주장된 성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실제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신고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보다, 공소를 제기할 만큼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증거 중심으로 판단해달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혐의가 함께 문제된 상황에서도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가 별도로 제공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동시에 문제되었다면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한 뒤 선처만 구하거나, 반대로 두 사람이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혐의를 따로 나누어 실제 강제성 여부와 성적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검찰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