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가까스로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당시에도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면 이제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학생이고 처음 있는 일인데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검찰단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장난과 대화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 정도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은 당시 행동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학교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당시 주변 상황, 목격학생들의 설명 등을 조사했고, 일부 신체접촉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검찰단계에서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이었습니다.”

라고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느꼈을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이 일회적인 행동이었는지, 반복적인 성적 행동이나 유사 전력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과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진술, 변호인의견서, 합의 여부와 정상자료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일정한 신체접촉이 확인된 만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학생이니까 봐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잘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재발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과 기소유예의 의미]
강제추행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릅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상대 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상대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불쾌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정한 신체접촉이 확인된 만큼 피해학생의 문제제기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신고동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사건인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직접 상대 학생에게 연락해

“처벌하지 말아달라.”

“장난이었으니 이해해달라.”

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바로 부모와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자료와 성인지 교육자료, 반성문,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보호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현재 단계에서 교육과 보호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검찰 기소유예]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및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 학생과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 자체를 가볍게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인정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인지·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고, 부모님 역시 향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동일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고등학생성추행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충분히 준비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

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학생이고 초범이니까 기소유예가 나오겠지.”

라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와 피해 회복, 의뢰인의 실제 변화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