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촬영 및 반포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가까스로 불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문제되면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단순히 지하철몰카 촬영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까지 함께 확인됐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 역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보낸 사실까지 있다면 처분이 훨씬 무거워지는 건가요?”

“소년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며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촬영행위와 일부 전송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실제 촬영횟수와 피해자 수, 직접 전송한 범위와 제3자의 추가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휴대전화 및 온라인 활동 관리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소년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 역사와 차량 내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했고, 해당 자료 일부를 친한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촬영물과 전송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촬영과 일부 전송행위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파일을 뿌리거나 단체대화방, SNS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어떤 촬영물이 실제 불법촬영물로 문제되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몇 차례 촬영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반포 부분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를 특정하고, 이후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부분까지 의뢰인의 직접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또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유료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행동이 장기간 반복됐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실제 촬영과 반포행위가 함께 확인된다면 단순 촬영 사건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줬습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반포 관련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로 확인되는 촬영과 전송까지

“장난이었습니다.”

라고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일단 타인에게 전달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유통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이후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유포행위를 의뢰인의 직접 반포행위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최초 전송과 이후 제3자의 재전송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이러한 사건 내용뿐 아니라 지금도 보호처분을 통해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한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초범이니 봐달라.”

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건 이후 이미 피해 회복과 교육, 보호자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하철몰카 촬영·반포와 소년재판 불처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 해당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촬영과 반포는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 불처분의 의미]
소년법 제29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처분은 1호보다 더 낮은 번호의 보호처분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처분이 곧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거나

“혐의가 없었다.”

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행동 자체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소년부가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교육,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재 추가적인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불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범행 자체를 가볍게 축소하기보다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촬영과 반포를 하나의 행동으로 묶지 않고 각각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실제 휴대전화에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촬영날짜와 장소, 피해자 수, 신체 부위와 구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촬영은 책임 있게 인정하도록 했지만, 일반적인 사진이나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불법촬영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파일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반포 부분에서는 전송기록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직접 파일을 전달한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특정 지인에게 한 차례 파일을 보냈고 이후 그 지인이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다면 두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처음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이후 피해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을 최초로 외부에 전달하는 행동 자체가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나 선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앱 사용내역과 이용시간을 점검하고 온라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성인지 및 디지털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와 재발방지 계획을 소년부에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불법촬영과 반포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촬영·전송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부모의 감독환경도 충분히 마련됐으므로 추가적으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재판 불처분]
소년부는 지하철몰카 촬영 및 반포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 한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교육과 생활태도,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불법촬영과 전송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촬영횟수와 피해자 수,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 영리 목적이나 대규모 공개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3자가 이후 독자적으로 재유포한 부분과 의뢰인의 직접 행동 역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휴대전화와 SNS 이용을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의뢰인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하철몰카 촬영이나 반포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불처분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현재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재발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충실히 준비한 결과 별도의 1호~10호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촬영뿐 아니라 반포까지 문제됐다면

“유포범위가 작으니 괜찮다.”

거나

“소년사건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촬영범위와 직접 전송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교육, 부모님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