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여자화장실침입 및 카촬 혐의로 심각했던 사건,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2호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법촬영죄만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 자체에 대해서도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됐고, 실제 촬영물까지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면서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는

“화장실에 왜 들어갔는지”

“처음부터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실제로 몇 차례 촬영했는지”

“이전에 비슷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촬영한 것이 각각 문제되나요?”

“실제 사진이 확인됐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촬영행위 자체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까지 함께 문제된다면 사건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축소해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실제 촬영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물의 내용, 반포 여부, 침입 경위와 반복성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실질적인 보호와 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소명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1호·2호 보호처분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외출해 있던 중 상가 건물에 들어갔고, 이후 혼자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했고, 현장 상황과 휴대전화 확인을 통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와 실제 촬영 경위, 휴대전화 안에 다른 유사한 촬영물이 있는지까지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건이 커질 것이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축소해서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실제 있었던 행동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촬영행위는 인정하되, 실제 촬영횟수와 피해자 수,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비슷한 행동을 해왔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안의 모든 여성 사진이나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각 자료의 촬영 경위도 구분해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불법촬영죄와 여자화장실 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두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실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부분에서는 단순히 장소에 잘못 들어간 것인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침입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은 했지만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단정하거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니 촬영하지 않아도 모두 똑같습니다.”

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년재판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처만 요청하는 것보다 실제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과거에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까지 모두 불법촬영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개별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부모님의 휴대전화 및 외출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불법촬영죄와 여자화장실 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각도, 촬영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여성의 모습이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 곧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별로 내용과 촬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역시 별도로 검토됩니다.

화장실과 같은 장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경우에는 촬영행위와 별개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실제 불법촬영까지 이루어졌다면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고, 2호 처분은 수강명령입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무혐의나 불처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년부가 일정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 더 강한 개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입니다.

불법촬영죄와 여자화장실 침입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라면

“아직 중학생입니다.”

“초범입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는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왜 추가적인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여자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을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언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와 들어가기 전부터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실제 휴대전화에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촬영횟수와 피해자 수, 신체 부위와 촬영각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 사진까지 불법촬영이라고 인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자료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촬영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반포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직접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전송기록과 대화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해 회복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 취소나 선처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수증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를 직접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시간과 동선을 관리하며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자료,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여자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된 만큼 사건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님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소년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불법촬영행위,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실제 촬영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횟수와 피해자 수, 반포 여부와 반복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인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건보다 의뢰인의 책임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건 이후 휴대전화와 SNS, 외출 및 교우관계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발방지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이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분리하는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불법촬영죄나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실제 촬영범위와 반포 여부, 반복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교육,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비교적 낮은 단계인 1호·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여자화장실 침입까지 함께 문제됐다면

“한 번 촬영했을 뿐입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이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침입과 촬영 경위, 피해자 수와 촬영횟수, 반포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