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소지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저장공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개의 성적 영상과 이미지가 확인되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해당 자료를 접한 뒤 일부 파일을 저장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적극적으로 배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면 이제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은 단순히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이나 배포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구입·소지·시청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파일이 우연히 기기에 저장된 것인지, 의뢰인이 실제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직접 내려받아 보관했는지,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찾거나 시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지행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보관한 파일의 범위와 취득 경위, 반복적인 수집 여부, 구매 및 배포 사실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육과 보호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을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이용하면서 여러 사진과 영상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인 자료가 공유되는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일부 영상을 내려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확인되었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언제 취득했는지, 실제 내용을 알고 저장했는지, 반복적으로 비슷한 자료를 검색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단순 소지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파일의 개수만 보고 사건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장경로와 다운로드 기록, 파일 취득 시점,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내려받아 보관한 자료와 자동 저장 또는 캐시 형태로 남은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범위와 실제 시청 여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직접 다운로드와 소지가 확인되는 부분까지

“몰랐습니다.”

라고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수집했다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메신저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임시파일 형태로 남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파일의 저장경위와 실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제작이나 적극적인 배포·판매까지 한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소지 혐의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아청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제작이나 배포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특히

등이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학생이니까 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수집하거나 유통한 사건인지, 사건 이후 어떠한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증거가 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실제 이용내역과 저장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문제된 파일들을 다시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우선 어떤 자료가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의뢰인이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과 인터넷 또는 메신저 이용과정에서 임시저장된 자료가 있는지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파일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취득경위와 저장방식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포 및 판매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전송내역, 결제내역 등을 검토해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제작이나 적극적인 판매·배포행위와는 구분되는 소지 사건이라는 점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유해 사이트 접근을 제한하고, 앱 설치와 온라인 결제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교육자료와 반성자료, 보호자의 의견서 및 재범방지 계획을 검찰에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작이나 배포·판매에 적극 가담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소지 범위, 취득 경위,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실질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형사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개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검찰 기소유예]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기록과 문제된 성착취물의 내용, 의뢰인의 소지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및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니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하면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제 파일의 취득경위와 소지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과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대규모 수집하거나 유통한 사건인지 여부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갖는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전력, 소지 범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아청법 아청물 소지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 실제 소지 범위와 취득 경위, 배포·판매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재범방지 노력 및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받은 것뿐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여러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저장된 자료나 실제 인식하지 못한 파일까지 모두 고의적인 소지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파일의 취득경위와 저장방식, 실제 인식 여부, 반복성, 배포·판매 여부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이 있다면 사건 이후의 교육과 재범방지 노력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검찰단계 대응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