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오해로 불거진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역시 촬영당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사건은 곧바로 성범죄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는 촬영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자화장실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여자화장실 안을 촬영한 적도 없고, 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도 없다.”

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 출입구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오해입니다.”

라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만을 믿고 대응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휴대전화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당시 동선과 CCTV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와 촬영을 목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었던 만큼 합의나 반성문을 먼저 준비하지 않고, 실제 몰래카메라 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상가 건물을 이용하던 중 여자화장실 출입구와 가까운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주변을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학생이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자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의뢰인의 행동과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고,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당시 CCTV와 의뢰인의 실제 동선을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진첩과 최근 촬영내역,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여부, 카메라 사용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목격한 위치와 실제 의뢰인이 서 있던 장소, 휴대전화의 방향이 신고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비교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당했다고 느꼈다는 사실과 실제 불법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카메라 촬영행위가 있었는지와 어떤 신체가 촬영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휴대전화에 영상이 없으니 무조건 무죄입니다.”

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촬영물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디지털 자료와 사건 전후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근처에 있었다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특히 반성문이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오히려 사건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 신고된 불법촬영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혐의에서 확인해야 할 점]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불법촬영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려면 실제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여자화장실 침입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실제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했다면 촬영 여부와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장실 외부 복도나 출입구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화장실 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치와 동선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과 CCTV, 휴대전화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혐의를 인정해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는

“촬영은 했지만 학생이라 봐줬다.”

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불법촬영행위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즉 선처자료보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현장 상황부터 다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와 피해학생이 어느 위치에서 의뢰인을 보았는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시야를 확인했습니다.

CCTV가 확보된 부분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지와 특정 피해자를 따라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 역시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문제된 시간대에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 생성됐는지, 최근 삭제항목이나 기타 저장공간에 관련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과거 유사한 불법촬영물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촬영당한 것 같았다.”

고 느낀 사실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이 당시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과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실제 촬영증거가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고 당시의 의심만으로 불법촬영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 촬영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면밀하게 확인해달라고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무혐의 취지 경찰 불송치]
경찰은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휴대전화 자료와 촬영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이 착각했습니다.”

라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신고를 과장된 행동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촬영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CCTV상 의뢰인의 동선과 여자화장실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된 시간대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생성됐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여자화장실 내부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신고된 여자화장실몰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또 불법촬영행위는 인정되지만 가볍게 처리된 사건도 아닙니다.

여자화장실몰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휴대전화 자료와 CCTV, 실제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된 촬영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으니 촬영한 것 아니냐.”

라는 의심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나는 안 찍었다.”

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된 시간대의 실제 촬영내역과 CCTV, 화장실 출입 여부, 동선과 카메라 사용흔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