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행동이 문제되면서 청소년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 학생과 장난을 주고받으면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의 장난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이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학생들끼리 장난이었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재범방지 교육,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사건 이후 의뢰인의 변화와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충분히 준비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고 1호 감호위탁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알고 지내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이였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여러 학생이 함께 장난을 주고받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은 해당 행동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사건 이후 보호자와 학교에 이를 알리면서 경찰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접촉 부위, 당시 상대 학생의 반응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한 행동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친구 사이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건 당시 행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반복적인 성적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상대 학생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소년재판을 대비해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뿐 아니라 현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 한 행동까지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이 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행동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피해학생이 해당 행동으로 불쾌감과 피해를 느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외출 등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가정 안에서 충분한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년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과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친구입니다.”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였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건 내용 외에도 아이의 현재 보호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즉 1호 보호처분은 무혐의나 불처분은 아닙니다.

소년부가 일정한 보호와 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이 추가적인 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 1호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초범입니다.”

“아직 중학생입니다.”

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문제 삼은 신체접촉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행동이 장기간 반복됐던 것인지와 다른 피해학생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행동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이니 모든 신체접촉이 성적인 의도로 이루어졌다.”

고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거나 선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교우관계와 외출시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부모와 상의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교육자료와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잘못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으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보호·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감호 아래 충분한 교정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소년부는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행동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생활태도와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친구끼리 장난을 친 것뿐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니 봐주세요.”

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학생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행동의 구체적인 정도와 반복성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동종의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사건인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성인지·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학교생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의뢰인의 생활과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까지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만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 없이 부모님의 보호와 감독 아래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는 일정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사건 이후의 생활변화와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충분히 준비한 결과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1호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친구끼리 장난이었습니다.”

“초범이니까 가볍게 끝날 겁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