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가까스로 보호처분 1호, 2호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측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실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고, 두 사람은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상대 학생이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내용과 의뢰인이 그 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정황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이어졌고, 부모님께서는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이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서로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좋아했던 관계였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만으로도 교정과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년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연락한 뒤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상대 학생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사건 전 어떤 관계였는지뿐 아니라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이 그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이 주요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연인관계였으니 성폭행일 수 없습니다.”

라고 사건을 단순하게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교제관계와 특정한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건 당시 실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이 그 의사를 존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과 생활변화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소년재판까지 진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뿐 아니라 현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이 한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관계가 있었으니 모든 행동을 다 인정하라.”

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사건의 정도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식의 형식적인 반성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관계가 가까워도 성적인 행동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성인지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나 선처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과 소년보호처분]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성폭행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사건 내용과 함께 아이의 보호 필요성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입니다.

따라서 1호·2호 보호처분은 무혐의나 불처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년부가 일정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때 선택될 수 있는 보호처분입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1호·2호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초범입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라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의 정도와 함께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기록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두 학생이 사건 전 어떤 관계였는지와 사건 당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거부나 중단 의사를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의뢰인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해

“선처해달라.”

“신고를 취소해달라.”

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를 직접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외출시간과 귀가시간을 관리하고,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자료,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이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라는 점을 가볍게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피해 회복과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님의 보호환경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만으로도 충분한 교정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소년부는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행동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교육과 생활태도, 부모님의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인지·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고, 사건 이후 학교생활과 생활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의뢰인의 생활과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 분리할 정도의 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고등학생성폭행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재범방지 교육, 사건 이후 생활태도와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충분히 준비한 결과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했던 사이입니다.”

“초범이니까 가볍게 끝날 겁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교육,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