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소년재판 에서 변호사 조력받아 보호처분 1호, 2호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성폭행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문제된 날에도 서로 만나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에서는 당시 일부 행동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의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오자 부모님께서는

“성폭행소년재판이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까지 각오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1호, 2호 정도로 마무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습니다.”

“아직 학생입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재범방지 교육, 가정에서의 보호와 감독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감호와 수강명령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따로 만났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상대방의 태도를 근거로 성적인 행동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 학생은 당시 일부 행동에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나 호감과 개별적인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상대방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했다는 점과 자신의 판단만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교육, 가정 내 감독을 충실히 준비해 성폭행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폭행소년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현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만을 앞세워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가볍게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라도 성적인 행동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불편함이나 거부가 확인된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년재판에서는 현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낮추는 준비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있고 부모님이 실질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한 상황이라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과 같은 추가적인 개입 없이도 교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행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기준]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사건의 혐의만 확인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사건 이후 변화와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느 정도의 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성폭행소년재판에서는

등이 중요하게 살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입니다.

1호·2호가 내려졌다는 것은 무혐의나 불처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다 강한 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아이가 초범입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합니다.”

라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와 아이가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과 가정 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성폭행소년재판을 준비하면서 먼저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 두 학생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부터 당일 만남, 문제된 성적인 행동, 사건 이후 연락까지 시간 순서대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연인관계 또는 호감관계였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자신의 판단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받아야 하니 합의해달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달라.”

고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접촉으로 피해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와 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막연하게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출과 귀가시간을 확인하고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이어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관련 자료와 교육자료,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을 종합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충분히 변화하고 있고 가정 내 보호환경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을 통해 아이를 현재의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분리하기보다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통해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소년부는 성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정도, 피해 회복 과정, 사건 이후 교육 및 생활태도, 부모님의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직 학생이라 판단이 미숙했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나 연애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성인지·재범방지 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부모님이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이 더욱 강한 개입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의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성폭행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단순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낮은 보호처분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재범방지 교육, 사건 이후 생활태도, 부모님의 실질적인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1호·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소년재판에서는

“학생이니까 가볍게 끝날 것입니다.”

라고 안심해서도,

“성폭행 사건이니 소년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사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아이의 변화와 보호환경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현재 어느 수준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소년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