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혼자 받아 검찰 송치되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의 신체접촉이 문제되면서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첫 경찰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했고,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과 의뢰인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조사를 이미 혼자 받고 검찰 송치까지 됐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처음에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불리하게 된 것 같은데 검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슴이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몸에 손이 닿은 건 맞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 표현이 마치 피해학생이 주장한 신체 부위를 모두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이유로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초기 진술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실제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진술조서와 피해학생 진술, 사건 전후 대화내용, 당시 주변 상황을 다시 검토해 검찰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혼자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범죄 조사를 처음 경험하는 미성년자였고, 조사관의 질문에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

는 질문에

“장난치다가 몸에 손이 닿은 적은 있다.”

고 답변했지만,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피해학생의 진술 중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일부와 피해학생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맡은 뒤 먼저 경찰단계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첫 진술이 실제로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신체접촉을 설명한 것이 추행행위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된 것인지를 구분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 상황과 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진술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다면 검찰단계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에서 잘못 말했으니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시 의뢰인이 어떤 의미로 답변했는지와 경찰조서에 표현된 내용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손이 닿았다.”

는 진술과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졌다.”

는 진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신체접촉과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성적인 접촉을 분리해서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합의를 먼저 제출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실제 추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의 의미]
성추행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가 곧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진술이 다소 불리하게 정리됐다고 해서 검찰단계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찰에서 긴장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의 실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중요한 점]
성추행 혐의가 억울하다면 실제 신체접촉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과정에서 팔이나 어깨 등 일반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인 신체접촉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장난이었습니다.”

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추행행위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가장 먼저 경찰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와 답변이 어떤 문장으로 기록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장난을 치다가 몸에 접촉한 적은 있다.”

고 답한 부분이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특정 부위의 추행까지 인정한 것처럼 해석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서 장난을 주고받았는지, 신체접촉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고 당시와 이후 조사에서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방법이 어떻게 설명됐는지, 주변 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두 학생 사이의 대화와 당시 주변 학생들의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토대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미성년자가 처음 조사를 받아 긴장했다.”

라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일반적인 신체접촉을 의미하는지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했던 말을 무조건 뒤집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은 인정하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관된 대응을 유지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검찰 불기소]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과 의뢰인의 보충진술,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를 혼자 받아서 실수했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인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초기 진술이 특정 신체 부위의 성적 접촉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인지와 피해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찰단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진술의 차이, 관련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경찰의 송치 판단과 별도로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성추행경찰조사를 혼자 받았더라도 검찰 송치 이후에는 언제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모든 사건에서 초기 진술을 나중에 수정하면 불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한 답변의 실제 의미와 피해학생이 주장한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을 검찰단계에서 다시 정리하고, 실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이미 혼자 받은 뒤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을 무작정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단계 기록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실제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