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이유로 고백 거절한 학원 동급생에게 강간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고1

사건 개요

불송치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의뢰인 정보
고등학교 1학년 A군

사건쟁점
고소인 진술 외 객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CCTV 공백 시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지

혐의
강간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학원 동급생 (의뢰인이 고백을 거절한 상대)

특이사항
건물 출입구 CCTV 확보, 수업 종료부터 하원까지 수 분간의 공백 존재

구체적 사건 경위

고등학교 1학년 A군. 그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동급생 B양으로부터 몇 달 동안 꾸준히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B양은 A군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 번 표현했고, 결국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성적 관리에 집중하고 싶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후에도 B양의 연락은 몇 차례 이어졌지만, A군은 짧게 답하거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A군 앞으로 경찰의 출석요구가 도착했습니다. B양이 학원 수업이 끝난 뒤 A군이 자신을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군은 그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곧바로 하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처벌 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중대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자, A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핵심 쟁점

[1] CCTV에 찍히지 않은 수업 종료 후 몇 분의 공백 시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2] 고백과 거절이라는 관계 경위를,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없이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

[3]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기억의 범위를 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사건 접수 직후 건물 관리사무소에 CCTV 보존을 요청해, 수업 종료 후 의뢰인이 친구 두 명과 함께 건물을 나서는 영상 확보

▶ 화장실 위치와 구조, 당시 같은 층 수업 종료 현황, 함께 하원한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해 공백 시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

▶ 고백 거절 부분만 발췌하지 않고 메시지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며, 고소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 없이 관계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

▷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조력

처분결과 / 불송치

이번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CCTV가 비추지 못한 몇 분의 공백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영상만으로는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리하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대신, 화장실 구조와 당시 복도 상황, 함께 하원한 학생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모아 그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또 고소 동기를 공격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고, 두 학생의 관계 경위를 기록 그대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강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복성 고소"라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CCTV 같은 객관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하느냐입니다. 자녀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