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성희롱 성공사례 | 인스타그램 DM으로 여학생에게 성적 메시지 보낸 중학생, 통매음 보호처분 1호로 종결한 사건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외모와 신체에 관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이러한 대화에 불쾌감을 느꼈고,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캡처해 보호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 메시지를 자신이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소년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소년원에 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 걱정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한편,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자주 이용하던 중 또래 여학생과 DM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학교생활이나 관심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지만, 이후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신체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대화를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의뢰인은 일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해당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가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보인 반응을 인식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에서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인정했고, 사건은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는 해당 행동의 경위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능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SNS성희롱 사건에서 아이가 보낸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표현만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으며, 전송 목적과 대화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직접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메시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 당시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비행의 내용과 경위,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SNS 사용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기준]
SNS성희롱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해당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통신매체에 포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도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과 지도 아래 생활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다만 보호처분 1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해당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검토한 뒤 보호와 교육을 위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대화가 일방적으로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메시지가 전송되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소년재판에서 아이의 행동을 평가할 때에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대 학생이 느꼈을 불쾌감과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또 SNS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교육하는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서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호자의 감독 아래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생활환경을 함께 검토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해 또래 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중학생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1호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설정한 성공사례입니다.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등의 감호 아래 아이가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SNS에서 발생한 성적인 메시지 문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사건의 내용과 생활환경에 따라 소년보호절차에서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된 행동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 사건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성희롱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실제 메시지 내용과 적용 혐의,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소년재판에서 검토될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