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딥페이크 성공사례 | 성적 합성사진 공유로 허위영상물반포죄 혐의 받은 청소년, 보호처분 1·2·3호 종결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청소년인 의뢰인은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합성물을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아 공유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합성사진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의뢰인의 행동 및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교육과 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문제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합성물을 최초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전달받거나 다시 공유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각자의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여러 청소년이 하나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합성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합성물이 어떠한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추가적인 확산이 발생했는지 등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성적 합성물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기 어려워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이러한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디지털기기 사용 습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직접 합성물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뿐 아니라 반포, 판매, 제공 등의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성적 합성사진을 친구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전달한 행동이 법률상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한 행동도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 여러 학생이 연루되어 있더라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의 제작 및 공유 여부, 공동으로 범행에 관여한 사실, 허위영상물에 대한 인식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받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계획 역시 단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초상과 개인정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반포 등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률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행위에 관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 당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소지·저장·시청과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하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법률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합성물이 일방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소지 또는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합성물에 등장하는 대상과 표현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과 소년재판]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은 사건 당시의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규모, 의뢰인의 관여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이전 비행 이력,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생활환경 및 교육 필요성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2·3호의 내용]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으로,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호, 2호, 3호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보호자 등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법원이 정한 교육과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구별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①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 검토
② 합성물 제작 및 전달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③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다른 학생들의 행동 구분
④ 합성물의 내용 및 적용 법률 검토
⑤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수사기록 확인
⑥ 허위영상물의 추가적인 확산 및 피해 규모 검토
⑦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 회복 방안 확인
⑧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교육 및 재발 방지계획 검토
⑨ 보호자의 디지털기기 사용 지도계획 확인
⑩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호환경과 교육 가능성 검토
[세부 조력 사항]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은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하나의 합성물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자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이 한 행동을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여 허위영상물의 생성 및 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서는 허위영상물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행동의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아이의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기기 사용 습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환경과 재발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소년재판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력 사항입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2·3호]
이번 사건은 청소년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소년부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 등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처분 없이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처분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합성물이 확산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과 소년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생활환경, 보호 및 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병합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보호처분 이후에도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교육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자 역시 아이가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제작 및 공유행위의 범위와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