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
유튜브
카페가기[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에서 동급생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가 강제추행 문제로 이어져 소년부 송치된 사안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라고 설명되었으나, 피해 학생이 큰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쉬는 시간 중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동급생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실 안에는 여러 학생들이 있었고, 피해 학생은 다수의 친구들 앞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며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건은 경찰 조사와 소년부 송치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강제추행 문제로 확대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바지벗기기 장난'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노출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 학생이 느낀 감정,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이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느꼈을 수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계획적인 행동이 아닌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강제추행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당시 상황, 공개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호처분]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건 당시 상황과 학생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
• 2)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인식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
• 3)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 자료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당시 교실 상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의뢰인이 왜 해당 행동이 문제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미친 수치심과 불편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보호자 역시 학교생활 관리와 친구 관계 지도 계획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해당 학생이 반복적인 성비행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숙한 판단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보호자의 지도 아래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강제추행 문제로 소년부까지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