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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 및 협박한 혐의로 구속 및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단순히 청소년 간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벌금형 없이 최하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타인에게 유포'한 행위는 소년재판에서도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는 핵심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의 범위가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호자의 확고한 계도 의지를 증명하여 '사회 내 처분'으로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도출 :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전면에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2) '제작·유포'의 우발성 및 제한적 범위 소명 : 영리 목적이나 다수에게 대량 유포한 것이 아닌, 철없는 시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행위임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3) 체계적인 소년가정환경 실태조사 대응 및 교화 가능성 피력 : 보호자의 긴밀한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내역, 학업 지속 의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라는 격리 조치보다 '사회 내 보호관찰'이 소년의 성장에 더 유익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추가적인 피해자나 유포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확정 지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점이었기에, 재판부에 현재 소년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극심한 정신적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매주 반성문과 탄원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피해자 유포 부분은 피해자 부모님을 진심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뤄내며 재판부의 가장 큰 양형 사유를 충족시켰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 병과처분 결정

재판부는 본 사건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및 협박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만큼 소년원 송치(8호 이상)가 강력하게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대신,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지도를 받으며(1호) 사회봉사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3호),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4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악의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정의 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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