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이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과도한 스킨십을 하였다가 성추행 문제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은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과도한 스킨십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해 학생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보호자를 통해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여러 학생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정신적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성추행 사건 중에는 강압적인 행동뿐 아니라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면 성추행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반복성 여부, 당시 상황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다면 강제추행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반복성, 당시 상황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호처분]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학교생활 태도, 상담 참여 여부,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실제 접촉 경위와 학교생활 자료 체계적 정리
• 2) 반성문·상담자료·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3) 보호자의 지도 계획 및 재발 방지 노력 적극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학생 진술과 학교 조사자료를 검토하며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와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생활 전반에서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충분한 교화 가능성을 가진 학생이며 교육적 보호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동급생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성추행 문제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 참여 노력,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