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자신이 다니던 스터디카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가 적발되어 신고된 사안입니다. 다행히 실제 촬영된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스터디카페 측에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와 소년사건 절차가 진행되었고, 부모님께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처분에 대한 걱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카메라 설치 방법을 접한 뒤 호기심에 스터디카페 화장실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CCTV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확인되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분석,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였으며, 반복적인 출입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된 피해자나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도촬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설치 시도 자체만으로 매우 엄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가 강하게 보호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요소였지만, CCTV상 반복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촬영은 하지 못했다"는 주장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현재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한 점, 외부 유포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부 심리에 대비하였습니다.

[형사처벌]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성공 여부뿐 아니라 설치 시도, 준비 행위, 침입 경위 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만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사건 처리]

청소년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촬영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반복성, 반성 태도, 상담 진행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실제 촬영물 및 피해자 존재 여부 확인
• 2) CCTV 및 수사자료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 3) 상담 및 심리치료 자료 제출
• 4)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감독 계획 마련
• 5)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계획 제출
• 6) 소년부 심리를 위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CCTV 자료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 설치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주는 소년부에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중학생이며,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범 방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스터디카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적발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미성년자도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실제 피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깊은 반성, 상담 및 교육 진행 상황,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