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사건도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조력 과정을 담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청소년 사건 상담이 이어지는 지금, 문의가 집중되는 사건 유형을 중심으로 실제 조력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10년 가까이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 모든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사건 유형별 성공사례

• 01 카메라 불법촬영 (카촬)

• 02 성폭행

• 03 성추행

• 04 딥페이크

• 05 통신매체음란 (통매음)

• 0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촬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반복 촬영하다 현장 적발된 중학생 사건

평소 SNS와 메신저에서 성적 영상물을 접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보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찍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간인 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결국 다른 반 여학생에게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기에서는 이전 촬영물까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초범이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입증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 제출 성공

• 보호자의 재발 방지 의지와 교육 계획 함께 제시

✅ 결과 : 기소유예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없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성폭행

2년을 사귄 연인인데 헤어진 후 성폭행 고소를 당한 고등학생 사건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신체적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어느 쪽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변 친구들에게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지인들이 신고에 나섰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받게 된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결과 : 무혐의 —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추행

친한 남자 친구의 신체를 장난으로 건드렸다가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서로 가까이 지내던 남학생 둘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신체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였고, 장난처럼 시작한 접촉이 상대 학생에게는 명백한 불쾌감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 신고를 결심했고, 사건이 법무법인 동주에 의뢰될 당시에는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개입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의 조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두 학생 관계의 맥락을 면밀히 파악

• 주변 친구들의 구체적 진술서를 확보해 제출

•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작성 및 선처 탄원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보호자의 의지 전달

✅결과 : 1·2호 처분 —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딥페이크

관심 있던 여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단톡방에 공유한 고등학생 사건

좋아하는 감정이 있던 여학생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우연히 선배를 통해 딥페이크 사이트 링크를 알게 됐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합성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물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오자 남학생들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해당 여학생에게도 전달되었고,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꽤 무거운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전력 없는 초범임을 명확히 소명하고 재판부에 전달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

• 처음엔 완강했던 피해자 측과 끈기 있게 협의하여 처벌불원서 수령

✅결과 : 1·2호 처분 — 소년보호처분 중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통매음

카톡 성희롱으로 시작해 실제 신체 접촉까지 이어진 중학생 성추행 사건

관심 있는 여학생에게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같이 자고 싶다', '가슴이 크다'는 식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냈고,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는다고 느끼자 이를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복도에서 엉덩이나 겨드랑이를 만지는 신체 접촉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오랫동안 참고 있었고, 결국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사건 전반의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 수립

• 반성문 작성 및 향후 행동 변화를 위한 보호자 역할 제시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 제출

✅결과 : 1·2·4호 단기보호관찰 — 가정법원 소년부 처분 중 경미한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착취물

게임 아이템으로 여학생 회유해 성착취물을 수령한 고등학생 사건

온라인 게임 중 알게 된 여학생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여학생이 특정 게임 아이템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빌미로 나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전송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신고에 나섰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잘못하면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결과 : 1·2·4호 처분 — 소년교도소 위기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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