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에게 야한 사진을 전달받은 뒤, 또 다른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해당 성적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제작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처럼 시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합성물이 확인되면서 피해 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디지털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듣게 되었고,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로부터 성적인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은 뒤, 피해 학생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얼굴 부분을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허위영상물이 확인되면서 피해 학생 측이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자료와 대화 내용, 저장 파일 등을 통해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은 허위영상물제작 및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다뤄졌고,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허위영상물제작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되어 식별 가능하다면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나 또래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수사기관과 소년부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합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에게 받은 사진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제작 경위와 저장 상태, 외부 유포 여부, 반복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사건이 반복적·상업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광범위한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 계획, 상담 및 성인지 교육 계획을 함께 준비해 소년부에서 교육적 처분 중심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형사처벌]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뿐 아니라 저장, 전송, 유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

청소년이 허위영상물제작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작 경위, 유포 범위, 파일 수, 반성 태도, 상담 및 교육 참여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허위영상물 제작 경위와 실제 저장 범위 정리
• 2) 외부 유포 및 추가 전송 여부 확인
• 3) 친구에게 받은 사진과 프로필 캡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 4) 반성문, 상담 자료, 성인지 교육 계획 제출
• 5)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 및 재발 방지 계획 마련
• 6) 소년부 심리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전화 자료와 대화 내용을 확인하며 허위영상물 제작 경위와 저장 상태, 외부 유포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허위영상물제작 사건은 제작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전송되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AI 합성 앱 삭제, SNS 사용 관리, 성인지 교육 참여 계획 등을 마련해 제출하였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복적·상업적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친구에게 받은 성적 이미지와 피해 학생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및 재발 방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