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문제되며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친구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를 들먹이며 놀리거나 성적인 비유와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의 장난 정도로 여겨졌으나, 일부 학생들이 지속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보호자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되던 중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고, 수사기관은 아동복지법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보호자는 단순 말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은 물론 아동복지법위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더욱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중심으로 선처를 위한 대응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성 정도, 학교생활 태도, 상담 참여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성희롱 발언 경위 및 학교생활 자료 정리
• 2) 성인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자료 제출
• 3)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서 체계적 준비
• 4)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감독 계획 적극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학교생활 전반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와 심리상담 기록을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 및 재발 방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과 평소 생활 태도에 관한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반복적인 성비행 성향을 가진 학생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지도 아래 개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성적인 신체 부위를 들먹이며 비하하거나 성적인 비유와 음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중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