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익명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허위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익명채팅방에서 여러 파일을 내려받았고, 그중 허위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채팅방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다운로드 정황이 확인되었고,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닌데도 소년부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놀라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익명채팅방에서 공유되던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채팅방 운영 및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일 보관 여부와 추가 전송 사실을 조사하였고, 의뢰인이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허위영상물소지 사건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채팅방이나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해 내려받은 파일이라 하더라도 저장된 상태로 확인되면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익명채팅방에서 다운로드한 사안이었고, 실제 유포나 재전송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경위와 파일 보관 상태, 반복성 여부, 추가 공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제작 및 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계획을 준비하여 소년부 심리에서 교육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처벌]

허위영상물은 제작, 반포, 제공, 전시뿐 아니라 취득 및 보관 경위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관련 채팅방을 통해 파일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운로드 횟수, 저장 상태, 재전송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소년사건 처리]

청소년이 허위영상물소지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작 및 유포 여부, 소지 파일 수, 반성 태도, 상담 참여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익명채팅방 접속 및 다운로드 경위 정리
• 2)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소명
• 3)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및 대응
• 4) 반성문, 상담 자료,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 제출
• 5)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휴대전화 관리 계획 마련
• 6) 소년부 심리를 위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익명채팅방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안이었으나,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담 자료와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인터넷 이용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정 안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익명채팅방에서 허위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제작·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 재발 방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