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체육시간에 여학생의 신체가 드러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공유하였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교와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불법촬영 및 몰카유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소년부 송치까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체육시간 중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을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이 친구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보호자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며 촬영 경위와 공유 범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몰카유포 사건은 실제 촬영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행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이후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촬영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유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 경위와 공유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처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공유 범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처리]

청소년이 불법촬영 및 몰카유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및 대응
• 2) 실제 공유 범위와 전송 내역 확인
• 3)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절차 조력
• 4) 반성문 및 상담 자료 제출
• 5) 보호자의 감독 및 재발 방지 계획 정리
• 6)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여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실제 공유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유포나 온라인 게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주는 초범인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광범위한 유포가 없었던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불송치]

본 사건은 체육시간에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뒤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신고된 중학생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촬영 경위와 실제 공유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과정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