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동급생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성기를 만진 행동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었고,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쉬는 시간 중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다가 피해 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내렸고, 이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였지만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보호자를 통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단순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성범죄 문제로 확대되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성추행 사건 중에는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제로는 매우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거나 성기 등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강한 수치심을 줄 수 있어 학교와 수사기관 모두 엄격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 신체접촉보다 반복성, 강제성, 피해자의 반응, 사건 이후 태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위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 관련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 접촉이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확인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며,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상담 참여 여부, 학교생활 태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건 경위 및 학교 조사자료 정리
• 2)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자료 제출
• 3) 반성문·생활기록 자료 체계적 준비
• 4) 보호자의 감독 및 재발방지 계획 적극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 조사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며 실제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느꼈을 수치심과 불편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계획적인 성범죄자가 아니라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을 한 청소년이며, 교육과 지도 아래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친구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행동으로 성추행 문제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 참여 내역, 보호자의 지도 계획, 학교생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려 보다 무거운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