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평소 SNS를 통해 같은 학원을 다니던 여학생과 인스타DM을 주고받던 중, 본인의 자위영상을 전송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위영상을 피해 여학생에게 전송하였는데, 피해 여학생이 수차례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다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본인이 직접 본인의 성기를 촬영한 자위영상을 세 차례에 걸쳐 피해 여학생에게 인스타DM으로 전송하였습니다. 특히 주고받은 DM 내용에는 피해 여학생이 불쾌하다며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영상을 반복해 보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이 신고 직후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 측이 서로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나 영상물을 주고 받은 경우에만 그 책임이 조각되고, 이외에는 고의성과 상관 없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 여학생이 수 차례 불쾌함을 드러냈음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자칫 소년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범이라는 점, 상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없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치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초범이기에 어떠한 처벌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를 일부러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음란한 대화나 영상물을 보낸 행위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명시적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나 영상물을 주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 유형이 결정되며, 1호(보호자 감호위탁)처분부터 10호(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까지 세분화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두 학생이 주고받은 인스타DM 대화내역 분석

• 2)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아님을 강조

• 3)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양형자료 구축

• 4) 아이의 입장을 강조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두 학생이 나눈 인스타DM 내역 전체를 입수하여 당시에 의뢰인이 성적인 영상을 보내게 된 경위,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 행위의 지속성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파악 결과, 피해 여학생이 수 차례 불쾌함을 드러내었음에도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영상이 의도적으로 전송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불쾌함을 드러냈음에도 반복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에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인터넷 윤리 교육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동주는 이런 계획이 양형기준에 맞춰진 것인지 검토하여 수정제출했습니다. 끝으로, 동주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학교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왔기에 가정 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피해 여학생에게 수 차례 음란물을 인스타DM을 통해 전송하여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초범이라는 점, 아이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자료를 구축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어떠한 처벌 없이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