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초등학생 의뢰인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해당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호자와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성기노출 및 공연음란 관련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친구 중 한 명이 불쾌감과 놀람을 느껴 보호자에게 알렸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과 소년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목격한 친구의 반응, 의뢰인 학생의 연령과 행위 경위, 반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기노출 사건은 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어떤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는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소년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본 사건은 초등학생 의뢰인이 놀이터라는 야외 공간에서 바지를 벗은 사안이었고, 이를 목격한 친구가 신고로 이어지면서 단순 훈육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나이와 성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행동의 우발성, 반복성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도록 상담과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동시에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

공공장소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공연음란 또는 관련 성비행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같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소년사건 처리]

초등학생 성기노출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아이의 연령과 성숙도, 행위 장소, 목격자의 반응, 반복성 여부, 반성 태도, 상담 참여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 경위와 우발성 정리
• 2) 초등학생 의뢰인의 연령과 성적 의미 이해 정도 소명
• 3) 목격 학생에 대한 2차 접촉 방지 및 보호자 대응 방향 안내
• 4) 상담 자료, 반성문, 성인지 교육 계획 제출
• 5)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 마련
• 6) 소년부 심리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학생의 설명과 목격 학생 측 진술을 비교하며 실제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주는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했고, 보호자와 함께 생활지도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목격 학생 측에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자 대응 방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소년부에는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가능성, 상담 참여 상황, 보호자의 지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보호자 지도와 교육 중심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초등학생 의뢰인이 놀이터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친구의 신고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연령과 성숙도, 상담 및 교육 참여,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 의뢰인의 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