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순간의 장난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고등학생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학교 남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을 치던 중, 의뢰인 학생이 피해 학생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듯이 움켜쥐는 행동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면서 정식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친구 사이의 짓궂은 장난으로 시작한 일인데 동성 간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교실과 학원 등에서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피해 학생의 성기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잡아 뜯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학생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복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학생이 수 차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을 지속한 점에 대해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아청법 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많은 부모님께서 동성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아이들끼리 노는 과정에서 생긴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법은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동이었다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성관계이냐 동성관계이냐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비칠 위험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릇된 장난이었음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평소 품행이 단정했던 초범이라는 점과 가정 내에서 확실한 훈육과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전력을 다해 조력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의 행위는 형법 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희망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아이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감독 능력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시작하여 보호관찰, 그리고 가장 무거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성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보호관찰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동주는 가장 먼저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맥락을 짚어보았습니다.

비록 의뢰인 학생의 행동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함은 분명했으나, 악의적인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주는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마음을 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의 깊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했고, 결국 피해 측의 용서를 받아내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평소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추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계획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아이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했습니다.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남학생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친구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이번 사건은, 자칫 아이의 미래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동주를 믿고 찾아와 주신 덕분에 수사 초기부터 빈틈없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철저하게 준비된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의뢰인 학생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어떠한 전과나 보호처분의 기록도 남기지 않고, 소중한 일상과 학교로 무사히 돌아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