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 소중한 자녀가 성폭행범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고등학생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온몸을 떨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교제 중이던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학생은 압력으로 이를 억누른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면서 정식으로 경찰 고소가 접수되었고, 성폭행(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부모님께서는 아들의 미래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건 경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정황은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처참하고 심각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거부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울면서 저항했으나, 의뢰인 학생이 신체적인 압박을 가해 강제로 범행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사건 직후 나눈 SNS 대화내역 등을 통해 압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산부인과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수사기관은 고등학생 신분인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토록 비행의 수위가 일반적인 비행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사건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교제하는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 강제로 행해진 성관계의 면죄부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서로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강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수차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위력을 가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가 고스란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년재판 처분 중에서도 사실상 학교생활이 완전히 중단되고 격리되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주는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위로하며,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어리석은 선택 대신,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속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기에 저지른 비행임을 피력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열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았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의 전폭적인 교정 의지를 보여주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가정 내에서 훈육할 수 있는 선처을 이끌어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형사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죄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제7조 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이 훨씬 가중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으로 제한됩니다. ]

성폭행 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이기에, 만약 사안이 엄중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무서운 처벌 조항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강간 혐의는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사회와 격리되는 9호(단기 소년원 송치) 또는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처분이 내려져 아이의 학업과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의 소년사전담팀은 사건을 맡은 즉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워낙 사안이 엄중하여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했던 만큼, 동주는 우선 피해 학생 부모님과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피해학생 측 변호인과 우선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피해자 가족의 닫혔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를 무사히 확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판부의 가장 큰 우려인 '재범 우려'를 지워내기 위한 입증 자료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은 강력한 성범죄 재판에서 통하지 않기에, 동주는 아이를 즉각 청소년 성 비행 예방 전문 상담 센터에 등록시켜 정기적인 1:1 대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왜곡된 성인식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고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하는 한편, 부모님이 아이의 일과를 24시간 밀착 마크하겠다는 구체적인 감독 계획서를 다듬어 냈습니다.

끝으로 동주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그리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소년원 송치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40시간)]

여자친구의 수차례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가 가장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확실한 재범 방지 대책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을 깨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은 채, 가족의 품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올바르게 속죄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