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성공사례 I 불법공유방에서 연예인딥페이크물 구매해 친구들에게 공유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끈 사건

[사건 개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영리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자녀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며, 고등학생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색이 된 얼굴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내의 한 불법 공유방에 접속하여,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정교하게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료로 구매했습니다.

특히 아이는 혼자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물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재미 삼아 공유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정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 부모님께서는 아들의 미래가 이대로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안의 정황은 부모님이 짐작하셨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엄중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이용한 텔레그램 채널은 이미 대규모 불법 합성물 유포지로 지목되어 경찰의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단순히 허위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소지' 혐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유포' 행위까지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압수수색과 스마트폰 기기 확보를 염두에 둔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 압박 속에서, 사건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가장 무거운 시설 격리 처분이 검토될 만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많은 청소년과 부모님께서 인터넷에 떠도는 합성 영상을 단순히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아이들끼리의 짓궂은 음란물 공유'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피해 대상자에게 2차 가해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단순 소지, 유포행위 역시 예외 없이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합성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으나 유료로 구매하여 적극적으로 전파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의 위험이 무척 컸습니다.

그랬기에 학교생활이 완전히 중단되고 격리 시설에 수감되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점쳐지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방어는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무리한 변명 대신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아이가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손대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초범이라는 점과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를 엮어, 시설 격리를 막고 가정 내에서 통제하며 교화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 및 이를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성된 성적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기는 하나, 유포 범죄의 특성상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미성년자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불씨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유포 혐의는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딥페이크 범죄 근절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정을 통한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8호(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무거운 강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바로, 추가 범죄에 대한 의구심과 재범 우려를 지워내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경찰의 강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선제적으로 스마트폰 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의뢰인 학생이 다른 연예인이나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흔적이 일절 없는 단순 일회성 비행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수사의 범위를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의 내면에 그릇된 성인식을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인 교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아이를 청소년 성 비행 예방 전문 상담 센터에 등록시켜 딥페이크 범죄의 중대성과 올바른 디지털 윤리에 대한 1:1 대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조치했습니다.

추가로 매주 성실히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하는 한편,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가정 내 유해 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스마트폰 사용 제한 확약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냈습니다.

동주는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으로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했으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여 소년원 격리 조치보다는 가정 안에서의 보호가 합당함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하여 실질적인 소년원 수감 위기에 직면했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합성물 범죄에 대한 시선이 극도로 차가웠기에 재판과정에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를 믿고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해 주신 부모님의 신속한 결단과 객관적인 증거 중심의 맞춤형 방어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포렌식 청정성 입증 서면, 전문 기관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재범 방지 대책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을 깨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부모님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과오를 온전히 속죄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