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성공사례 I 자취방에 여자친구를 불러 강제로 성관계 시도한 중학생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어느 날, 중학생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동주의 상담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 또래들과 다름없이 무난하게 학교생활을 해오던 아이는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 학생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상대 여학생은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압박하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강하게 저항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뒤늦게 행위를 멈추었으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학생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경위]

이번 사안은 단둘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완력으로 억누르고 강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실체적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피해 학생의 완강한 저항으로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해 학생의 신체에 남은 물리적인 흔적과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서 의뢰인 학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미수) 혐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범죄 중에서도 성폭행 시도는 사안의 비행 수위가 매우 높은 강력 범죄로 분류되기에,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격리가 지극히 당연시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고 미래가 꺾일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많은 분이 청소년기의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사법부가 다소 관대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비행, 특히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를 무시하고 완력을 행사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단둘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인 자취방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피해 학생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고스란히 인정된 것입니다.

특히 사안이 워낙 중대했기에 초기 대응을 실책할 경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격리 조치를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동주는 사건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과 올바른 성인식이 미숙한 중학생 시기의 일탈임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격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고, 일상을 유지하며 성실히 교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이를 시도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며, 미수범 역시 동일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의 수위가 논해집니다.

만일 사안이 극히 불량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된다면 미성년자라도 전과가 남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보호처분]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성폭행 혐의는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사법부의 성 범죄 근절 기조가 완강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나 실질적인 반성 태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8호(단기 소년원 송치)에서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에 이르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사건을 선임한 즉시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리는 일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 가족의 분노와 거부감이 극에 달해 있었기에,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자 선임된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작성한 눈물 어린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간절한 사죄의 서면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재범 우려 차단'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만 뉘우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격한 소년재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이를 즉각 청소년 성인지 교정 전문 기관에 등록시켜 1:1 대면 상담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방과 후 동선 확인 및 밀착 동행, 주말 외출 시 보호자 동반 등을 골자로 하는 '가정 내 보호 감독 계획서'를 치밀하게 다듬어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시설 격리보다는 가정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실질적인 교화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2호 보호처분 결정]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미수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중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초기에는 소년원 송치라는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결과가 깊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를 믿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처해 주신 부모님의 신속한 결단과 진정성 있는 대응 전략이 재판부의 엄격한 기조를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서면, 전문 기관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그리고 보호자의 확고한 재범 방지 대책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을 깨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재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