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성공사례 I 체육시간에 여학생 탈의실을 촬영한 중학생 카촬죄 2호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던 어느 날 오후, 자녀가 학교 체육시간에 여학생 탈의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충격 속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학생은 체육 수업을 앞두고 호기심과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던 체육관 탈의실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내부를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 학생들의 비명과 항의로 범행이 즉각 발각되었고, 학교 측의 신속한 신고로 인해 아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며 본격적인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안의 심각성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엄중했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행위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 수준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여죄 및 추가 유포 가능성을 매우 예리하게 의심하므로, 압수된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검사가 즉각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무거운 징계는 물론,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 소년원 수감과 같은 가장 강력한 시설 격리 조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저희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최근 사법부가 가장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 내 여학생 탈의실처럼 극도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을 침범하여 촬영한 행위는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소년재판부의 판사님들은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가 피해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기에,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미성년자라도 사회와 격리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동영상을 바로 지웠다"거나 "호기심에 한 번 그래봤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처벌 수위를 높일 뿐입니다.

이에 동주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 회복에 사력을 다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정 계획을 제시하여 판사님께 '가정 내 환경 개선을 통한 교화 가능성'을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시설 격리 조치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을 최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동법 제12조에 의해 처벌 강도가 더욱 가중됩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불법 촬영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순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발 방지 대책이 불투명할 경우, 가정을 통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단기 소년원 송치(8호) 등의 무거운 격리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기관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다행히도 해당 촬영물이 외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유포된 정황이 일절 없으며 과거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흔적이 없는 '단발성 비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추가 범죄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까닭 까다롭고 중요한 과제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기에 피해 부모님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으나, 변호사의 시선에서 진심을 다해 소통하며 가해 학생의 깊은 반성문과 부모님의 눈물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모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들이 작성해 준 소중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의 가장 큰 우려인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이를 청소년 성 비행 예방 전문 기관에 등록시켜 정기적인 1:1 성인지 교육을 받게 조치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스마트폰 유해 앱 차단 약정서와 밀착 감독 일지를 서면에 정교하게 녹여내어 가정이 아이를 통제할 힘을 완벽히 회복했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2호 보호처분 결정]

학교 체육시간에 여학생 탈의실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웠던 중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워낙 냉정했기에 자칫하면 소년원 수감으로 인해 학업이 그대로 중단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주를 믿고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지침을 따라주신 부모님의 신속한 대처와 입증 전략이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서, 포렌식을 통한 유포 청정성 입증 자료, 그리고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아이에게 낙인을 찍어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소중한 학교생활을 지켜내며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