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성공사례 I 한 차례 카촬죄로 수강명령 받았던 재범 고등학생 소년원 송치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과거 한 차례 잘못을 저질렀던 고등학생 자녀가 또다시 동일한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깊은 한숨과 눈물 속에서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얼마 전 다니던 학원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이미 한 차례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과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그릇된 충동과 성적 왜곡을 끝내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여자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고 고정하는 방식으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다시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학원생의 신고로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현장 CCTV 및 스마트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아이의 재범 사실이 그대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은 이미 카촬죄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카메라를 고정 설치한 고의성 높은 성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피해 부모님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아이를 사회와 시급히 격리해달라는 탄원서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재판부에서는 "법원의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고도 기회를 저버린 채 더 대담한 방식으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치명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는 물론 최종 재판에서 수년간 격리 시설에 갇히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을 내려 학업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실무적으로 성범죄,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카촬죄)의 '재범'은 소년재판부 판사님들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훈육과 준법 교육(수강명령 등)이라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수 직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법부의 선처를 무시한 것으로 비쳐 재범 위험성이 극에 달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길거리 개방 장소가 아닌 '학원 여자화장실'이라는 은밀한 공간에 기기를 미리 설치하고 대기하는 방식은 계획성과 상습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소년재판 실무 경향상 이 정도 수준의 재범 카촬죄는 가정 내 감호 능력이 붕괴되었다고 보아 예외 없이 소년원 송치(8호 이상) 처분을 내려 무겁게 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이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으나, 이번만큼은 부모님의 끈질긴 교화 의지와 전문 치료 체계가 결합한다면 시설 수감 없이도 사회 내에서 재범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음을 입증해 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단순 반성문을 넘어선 의학적·환경적 재발 방지 프로토콜을 제출하여 판사님의 마음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방어해 내고, 학교를 계속 다니며 성실히 봉사하는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을 목표로 설정하여 총력 변론에 나섰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카메라를 고정 설치해 재범을 저지른 경우 죄질 가중 요인이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다룰 만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카촬죄 재범 혐의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나 이미 이전에 받았던 2호(수강명령) 처분만으로는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의 엄벌 의지와 재범 방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초기에 치밀한 재범 방지 대책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최대 2년간 시설에 수감되는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결과를 확실하게 방어해 내고, 일상생활과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상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이자 완벽한 마지노선이 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이 사건이 '카촬죄 재범'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만큼, 말뿐인 반성이 아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만이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장벽이 높았던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에 피해 부모님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기에, 저희 전담팀은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다가가 가해 학생 부모님의 절절한 사죄 편지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형사 합의를 성사시켰고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님이 가장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지워나갔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청소년 성 비행 전문 정신건강의학과에 즉시 연계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충동 조절 치료 및 약물 복용을 병행하고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끈질긴 교화 의지를 서면으로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야간 외출 제한 서약서, 그리고 매일 아이의 일과를 밀착 감독하겠다는 세부 보호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훈육 체계가 과거와 달리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부 재판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짜는 '소년조사관 조사'를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조사관이 "이미 수강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은 교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엄하게 추궁할 때,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치료와 부모님의 통제 속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분 결과 : 3호 보호처분 결정]

과거 학원 내 불법 촬영으로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커다란 염려 앞에 직면했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미 법원의 기회를 한 차례 저버린 동종 재범 사건이었기에, 자칫 수년간 격리 시설에 수감되어 학업과 일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어둡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초기 단계부터 정성스러운 사죄의 발걸음을 함께해 주신 부모님의 끈질긴 의지와, 충동 치료 및 환경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저희의 객관적 입증 전략이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서, 정신의학적 치료 소견서,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감독 체계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예상을 깨고 아이에게 무거운 소년원 수감 처분을 내리는 대신, 소년원 처분을 피하고 아이가 온전히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