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다운로드 성공사례 I 또래 여학생 딥페이크물을 소지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텔레그램 및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텔레그램 성범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정황이 포착되어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며,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소년원 송치 등 높은 보호처분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던 온라인 대화방에서 같은 지역 및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당 대화방에 접속하여 또래 여학생들의 불법 영상 및 사진 수십 건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및 유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였고, 서버 및 계정 접속 기록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다운로드 및 소지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역시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였으나,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짐에 따라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직접 가공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다운로드받아 보기만 한 것이니 가볍게 처벌받지 않겠느냐"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의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분류되며,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년재판부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비행"으로 다루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소년원 송치 조치를 내립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부터 입회하여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 외에 제작이나 유포 같은 추가 여죄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판사님께 '가정 내에서 디지털 매체를 완벽히 차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을 서면으로 입증하여, 소년원행을 확실하게 방어하고 가정 내 감호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형 기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특히나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엄중한 범죄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재발 방지 대책과 보호자의 훈육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대 2년간 시설에 수감되어 학업이 중단되는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라는 불안한 결과를 확실하게 방어해 내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의 관리 감독 하에 재판부가 지정한 준법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1호 및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완벽한 선처이자 방어선이 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이 사건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수사의 범위를 철저히 한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강제 포렌식 수사 절차에 저희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복원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이가 해당 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SNS 등에 공유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데이터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우려하던 '유포 공범' 혐의를 완벽히 벗겨내고 단순 소지 혐의로 사건을 단순화했습니다.

이후 가장 장벽이 높았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진행했습니다.

면식이 있는 또래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 부모님들의 분노가 컸기에, 저희 전담팀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정교하게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밤낮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절절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 부모님들로부터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소중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소년조사관 심층 면담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조사관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물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다운로드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엄하게 추궁할 때,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디지털 범죄의 중대성을 온전히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답변하도록 연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년조사관 보고서에 '가정 내 보호자의 강력한 교화 의지 및 훈육 능력이 회복되어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긍정 의견을 끌어냈습니다.

[처분 결과 : 1호 및 2호 보호처분 병과 결정]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다 적발되어, 중학생의 나이에 소년원 송치라는 커다란 염려 앞에 직면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판이 워낙 서슬 퍼랬고 죄질 또한 엄중했기에, 자칫 학업과 일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어둡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포렌식 참관 및 합의 지침을 성실히 따라주신 부모님의 노력,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기술적 입증 전략이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서, 유포 청정성이 증명된 포렌식 분석 자료, 그리고 소년조사관의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예상을 깨고 아이에게 무거운 소년원 수감 처분을 내리는 대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밀착 지도하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