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희롱 성공사례 I 서로 주고받은 DM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 조치 없음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같은 반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적인 농담과 대화를 서로 주고받던 중,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성희롱 및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은 의뢰인의 발언만을 문제 삼아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 사안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일방적인 성희롱이 아닌 서로 간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혀 생기부 기재 등 치명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를 주장하던 학생은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친구로 지내며 평소에도 SNS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자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난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성 및 성에 관한 가벼운 농담을 포함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스마트폰 대화 내역 중 의뢰인이 보낸 일부 성적인 표현만을 확인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안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맥락이 자린 채 일방적인 성희롱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 당황하였으나, 이미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 학폭위 개최 통보까지 이루어지면서 자칫 학교폭력 조치(생기부 기재)라는 억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폭력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가해 행위)이 성립한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일부분만을 떼어내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대등한 수준으로 맞장구를 치거나 성적인 농담을 먼저 건네는 등 쌍방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대화였다면, 이를 일방적인 가해 행위인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당황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대화 내역 전체를 논리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면 일방적인 가해자로 오인을 받아 무거운 조치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으로 호소하는 대신,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문을 정밀 분석하여 '일방적 성희롱이 아닌 쌍방 간의 자발적 대화'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이의 초기 진술서부터 학폭위 진술까지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고, 대화의 맥락상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규정]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조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기재되어 대학 입시나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간의 친밀한 대화'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즉시, 상대 학생 측이 문제 삼은 캡처본 외에 두 사람이 나눈 인스타그램 DM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상대 학생 역시 의뢰인의 성적 농담에 거부감을 표하기는커녕 웃으며 맞장구를 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성적 농담을 먼저 건넨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대별 대화 분석표로 만들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학생 진술서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어설프게 진술했다가 일방적 성희롱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되, "상대방과 서로 즐겁게 나눈 대화였으며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문장을 다듬어주었습니다.

최종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도 여학생에게 그런 성적 발언을 한 것은 잘못 아니냐"고 추궁할 때,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는 서로 친밀하여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였으며, 일방적으로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가해 학생 조치 없음 결정]

친구와 SNS로 자유롭게 성적 농담을 주고받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당하여,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생기부 기재라는 억울한 불이익 앞에 직면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의 강경한 태도와 일부 발췌된 대화 내역으로 인해 자칫 일방적인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매우 억울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대화록 전체를 신속히 확보하며 진술서 작성 지침을 충실히 따라준 부모님과 아이의 노력, 그리고 학폭위 심의 기준을 정확히 공략한 법리적 입증 전략이 결국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바꿨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제출한 정밀 대화 분석표와 논리적인 진술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본 사안이 일방적인 성희롱이나 가해 행위가 아니며,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내리지 않는 완벽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였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아이는, 저희의 조력을 통해 마침내 일방적 성희롱이라는 누명을 벗고 생기부에 단 한 줄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소중한 학교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