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성공사례 I 학교에서 동성친구 성기를 수차례 만진 초등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촉법소년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동성 친구의 성기 부위를 수차례 만지거나 당기는 등 성추행(강제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의 강력한 고소로 인해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심층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보호자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등 격리 시설에 송치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 학급에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며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 등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자주 이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장난 수위가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거나 기습적으로 당기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황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털어놓았으며, 피해 학생 측 보호자는 장난을 넘어선 명백한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으나, 범죄 혐의가 명확함에 따라 경찰 조사를 거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초등학생이고 촉법소년인데다 동성 친구끼리 친해서 친 장난인데 설마 큰 처벌을 받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행위는 엄연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비행의 수위와 상습성이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6호~10호)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성기 접촉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 소년재판부에서는 가해 소소년의 왜곡된 성 인식과 가정 내 훈육 체계의 부재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아이가 범행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난이었다"고만 변명한다면, 판사는 재판부 지정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감하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부에서 아이의 행동을 반복적인 범죄로 판단하지 않도록 개선의지를 피력하며 최대한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및 소년보호처분 기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동성 간 성추행 비행이 상습적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가정 내 감호 능력을 입증하여,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호 보호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완벽한 선처가 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이 사건이 '동성 간 장난'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피해 학생이 느낀 수치심이 크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괴롭힘이자 범죄가 된다"는 점을 다정하고 명확하게 지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는 저희 전담팀이 직접 중개하여 진행했습니다.

피해 부모님 역시 같은 학교 친구 사이였기에 처음에는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셨으나, 저희가 중재하여 가해 학생이 직접 진심을 담아 작성한 자필 사죄문과 부모님의 정성 어린 치료비를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한 끝에, 피해 부모님으로부터 "아이의 앞날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 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대비하여,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아이가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성인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내역과 함께, 부모님이 작성한 '자녀 밀착 지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최종 소년보호재판 현장에서도 아이가 판사님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숙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1호 보호처분 결정]

학교에서 동성 친구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는 비행으로 경찰 조사를 거쳐 소년재판에 넘겨졌던 초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자칫 시설 위탁이나 중한 보호처분을 받아 가정과 분리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피해자 사죄와 성인지 교육에 성실히 응해 준 부모님과 아이의 노력, 그리고 가정 내 감호 능력을 정확히 증명한 입증 전략이 결국 소년재판부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피해 학생 측과의 처벌불원 합의서, 성인지 교육 이수증,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아이에게 어떠한 시설 격리나 봉사명령도 내리지 않고,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선처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