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공사례 I 등굣길 버스에서 여학생 치마속을 수차례 찍은 중학생 소년원 송치 막은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아침 등굣길 대중교통(시내버스) 내에서 또래 및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현장 항의와 승객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의 보호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보호처분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비행은 소년재판부에서 지극히 무겁게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단발성 호기심을 넘어 반복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결과물이 복원된 상황이라면, 판사는 계획성과 상습성이 높다고 보아 선처에 매우 소극적으로 돌아섭니다.

특히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길거리나 버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구체적인 재발 방지 장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되거나 최종적으로 최대 2년간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 학업이 즉시 중단되고 소년원에 수시로 수감되는 등 아이의 일상과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대단히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 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중대한 부수처분이 따라오는 범죄이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소년재판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대중교통 내 상습 카촬죄 혐의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엄격합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나 2호(수강명령) 처분만으로는 반복된 디지털 성비행에 대한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밀한 치료 및 환경적 대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시설에 수감되어 학업이 중단되는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결과를 확실하게 방어해 내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땀 흘려 반성하는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완벽한 선처이자 방어선이 됩니다.

[시기별 3단계 밀착 조력 프로세스]

1단계 [수사 및 포렌식 단계] - 유포 혐의 완벽 차단 및 사건 범위 한정

경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에 입회하여, 복원된 촬영물이 외부 SNS, 텔레그램, 웹하드 등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데이터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우려하던 '유포 및 재가공' 혐의를 완벽히 차단하고 사건을 단순 소지 및 촬영 비행으로 한정시켰습니다.

2단계 [소년조사관 심층 면담 단계] - 피해자 합의 및 객관적 재발 방지 입증

성범죄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여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자필 사죄문과 부모님의 절절한 사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정중히 전달한 끝에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전문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하여 '성적 충동 조절 치료 소견서'를 발급받고, 부모님이 작성한 피처폰 교체 및 실시간 위치 공유 확약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가정 내 교정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3단계 [소년부 재판 단계] - 법리적 서면 변론 및 소년원 송치 방어

최종 재판을 앞두고 판사님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아이가 비록 상습적인 불법 촬영 비행을 저질렀으나 2차 유포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정밀하게 피력했습니다.

심리 현장에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숙하게 참회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사전 변론 연습을 진행하여 소년원 송치를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처분 결과 : 3호 보호처분 결정]

등굣길 버스 안에서 여학생과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커다란 염려 앞에 직면했던 중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장소에서의 반복된 범행과 다수의 촬영물 복원으로 인해 자칫 수년간 격리 시설에 수강되어 학업과 일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어둡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포렌식 대처부터 합의, 정신과 치료까지 3단계 조력 프로세스를 차분히 따라주신 부모님과 아이의 노력, 그리고 객관적 입증 전략이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서, 유포 청정성 분석 보고서, 정신의학적 치료 소견서,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감독 체계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예상을 깨고 아이에게 무거운 소년원 수감 처분을 내리는 대신, 가족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땀 흘려 봉사할 수 있도록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