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몰카 성공사례 I 등굣길 버스에서 성인 여성 다리를 수십장 찍은 고등학생 소년원 처분 피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등굣길 시내버스 안에서 성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해 여성의 즉각적인 항의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의 보호자는 공공장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안의 심각성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인해 아이의 학업이 물거품이 될 것을 깊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잘못된 호기심에 휩싸여, 아침 출근길로 혼잡한 시내버스 내부에서 주변 승객들의 눈을 피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앞자리에 앉아 있던 성인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행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수십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여성이 즉시 의뢰인을 제지하고 현장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가 압수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당일 촬영된 수십 장의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복원되었고, 사안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사건은 결국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대중교통이라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인 여성을 상대로 수십 장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감행한 행위는, 사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지극히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단 한 장이 아니라 포렌식 결과 수십 장의 사진이 복원되었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판사는 가해 학생의 왜곡된 성 인식과 재범 위험성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물론 최대 2년간 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 학업이 즉시 중단되고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는 등 아이의 일상과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중대한 부수처분이 따라오는 범죄이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소년재판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대중교통 내 상습 카촬죄 혐의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은 부모님에게 감호 위탁되어 가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일상과 학업을 유지하는 조치인 반면, 2호나 3호는 법정 교육 수강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되고, 4호와 5호는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찰을 받게 됩니다.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전문 치료 기관에 위탁되며, 8호부터 10호는 격리 시설인 소년원에 수감되어 수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시설 생활을 해야 하므로 학업이 즉시 중단되는 무거운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대중교통 내 수십 장의 상습 불법 촬영 사안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객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소년원에 격리되어 학업이 중단되는 8호 이상의 중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처분 결과 : 소년원 처분 방어 성공]

등굣길 버스 안에서 성인 여성의 다리를 수십 장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커다란 염려 앞에 직면했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상습적인 범행과 다수의 촬영물 복원으로 인해 자칫 소년원에 수감되어 학업과 일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어둡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대처, 피해자 합의, 정신과 치료 지침을 차분히 따라주신 부모님과 아이의 노력, 그리고 소년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공략한 변론 전략이 결국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서, 유포 청정성이 증명된 포렌식 분석 자료, 정신의학적 치료 소견서,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감독 체계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예상을 깨고 아이에게 무거운 소년원 수감 처분을 내리는 대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밀착 지도하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반성할 수 있도록 소년원 처분을 완벽히 방어해 내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