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성공사례 I 합성어플로 여학생 나체사진 제작하고 공유방에 올린 중학생 보호처분 3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쏠려, 합성 어플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물을 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또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공유방에 전송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중대한 형사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위기에 놓이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사진들을 접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중대성이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유행이자 장난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과시하고 싶다는 그릇된 심리가 작용하였고, 결국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임의로 다운로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바일 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 학생의 얼굴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여 딥페이크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합성 사진을 또래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있던 모바일 단체 공유방에 직접 전송하여 공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 당국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음란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사회적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안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 사이의 일탈이나 철없는 장난으로 여겨지곤 했던 행위들이, 이제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공연한 공유방에 유포까지 하였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뿐만 아니라 무거운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적 위험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경우 소년보호혁명 절차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기 쉬워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8호~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생활이 중단됨은 물론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미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반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참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설득해 내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형사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에 따라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5호: 단기/장기 보호관찰

6호~7호: 시설 위탁 및 치료보호

8호~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부터 최대 2년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이 작성한 합성 경위와 유포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영리적 목적이나 악의적인 협박 의도가 없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신중하게 합의를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모바일 기기 사용을 자제하며 깊이 자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 역시 엄격한 관찰과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과 같은 중한 처분보다는 가정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3호(사회봉사명령) 및 1호(감호위탁)]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의 피력과 제출된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충분히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3호(사회봉사명령) 및 1호(감호위탁)라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시설 구금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반성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