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성공사례 I 여학생 합성사진 반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중학생 수강명령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 관련 사진을 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송 및 유포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무거운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급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호기심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 쏠려 음란물과 피해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임의로 편집한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입수 및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적 중대성이나 피해자가 받을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반 학생들이 다수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해당 합성 사진을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확인한 피해 학생 측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즉시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단순 제작에 그치지 않고 반 오픈채팅방과 같이 다수에게 유포·전파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상황이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된다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및 유포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아 6호(시설 위탁)나 8호~10호(소년원 송치) 등 격리형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업 중단은 물론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사회 진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의 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에 따라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포 사안은 죄질이 중하게 다뤄져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이 유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오픈채팅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비록 타인의 명예와 성적 수치심을 침해한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거나 악의적인 협박 목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을 중재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성인식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 역시 엄격한 지도와 양육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 처분보다는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적 처분이 적합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의 구체적인 피력과 제출된 참작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격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딥페이크 유포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시설 구금 없이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며 반성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