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I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촬영해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중학생 보호처분 2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불법 웹사이트에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영리 유포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중한 형사 처벌과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과 잘못된 금전적 욕심에 사로잡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불법 웹사이트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사이트에 게시 및 판매하여 소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학생이 해당 영상의 유포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과 더불어 불법 유포 및 영리 목적의 판매까지 결합된 사건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미성년자 간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특히 이를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극도로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결권과 인격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물론,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행위는 법리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처벌 의사가 극도로 강한 경우가 많아 합의 도출 역시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만약 소년원 송치와 같은 격리 처분이 내려진다면 의뢰인은 학업 중단은 물론 향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중대한 잘못을 변명 없이 인정하되,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순수한 초범이라는 점,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 전액을 포함해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을 실시했다는 점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낼 유일한 열쇠라고 분석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에 따라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리 목적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죄질이 엄중하여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릴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과거 생활 태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비록 불법 촬영 및 유포·판매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도 없는 순수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극심한 분노를 고려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었고, 의뢰인이 불법 판매로 얻은 금전적 이득 전액을 합의금에 더해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부모님 역시 밀착 지도와 관찰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 송치와 같은 격리 처분보다는 가정 내에서 전문 교육을 받는 처분이 적합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및 1호(감호위탁)]

재판부는 영리 목적 불법 촬영 및 유포라는 범행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이 피력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취득한 금전적 이득 전액을 포함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뤄낸 점,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가 매우 유력했던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및 1호(감호위탁)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위기를 면하고 가정의 품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